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전문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절차 본문

신규면허·증자

전문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절차

이신영 실장 2020. 3. 19. 12:2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건축믈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

전물건설업 25종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1항.)


전문건설업 25종목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 사무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까지는..약 한달~ 한달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은 1억5천만원 입니다.

신규면허를 내고자 하면.. 1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증자를 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고..

해당 자본금 1억5천만원을 한달~한달반은 통장에 두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치고 20일 후엔 재무관리상태에 관한 진단보고서(기업진단)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경우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가입해야 할 최소한의 좌수가 차이가 있는데..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신용도 평가를 별도로 하지않고 대부분 54구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07.30 현재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8,434원이며

이 금액으로 출자한다면 약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구좌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하는 당일에 알아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해당..  1억5천만원 중에 포함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은..

해당기술자 2명 이상이며..  해당종목은..

1. 건축분야의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이거나.. 혹은 건축분야의 기술자등급으로 초급이상..

2. 기능사..로는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유리시공

비계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실내건축 / 도배 / 목공예 / 석공예 / 가구제작

가구도장 / 건축도장... 자격자이면 해당이 되며   2명이상이면 등록요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은 시설 및 장비 마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 특별히 장비를 준비할 것은 없고..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의 용도이면 되며..

공장이나 창고 주택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부적합입니다.

특별히 공사를 위한 장비는 아니지만.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외부에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행정에 관한 모든 일을 진행한 후

필요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한 시,군,구청에 가서 면허신청을 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증명서 / 기업진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기술인력보유현황표...등)

등록요건과 적합성을 판단한 후.. 등록증과 면허수첩을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한달~ 한달 반 정도 입니다.

2020년 2월 현재,..전국의 전문걸설업체는 66.956개 입니다.

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수는 6.090개,. 약 10% 정도가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25종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꽤 높은 편이 되네요~~


건설지원센터에서는

건설업신규면허나 면허추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 외에 모든 전문건설업 참고사항◆


업종

업 무 내 용

1

실내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3

습식.

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6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햐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7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0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11

상,하수도

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2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13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 해체공사.

16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18

강구조물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19

철강재설치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울 건설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울 제작하여 조리브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현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햐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20

삭도설치

공사업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21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22

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함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29

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오나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업 종

법인

개인

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토공사업 /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1억5천

1억5천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2억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2억

4억

철강재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7억

14억

업종

기술인력

기술인력 인정범위

실내건축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실내건축 / 도배 / 목공예

석공예 / 가구제작 / 가구도장 / 건축도장

토공사업

2인이상

기술자

토목 . 화학물관리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우저운전 /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거푸집 / 화약취급 / 시추 / 지적 /위험물관리

습식방수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지게차운전 / 축로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방수 / 조적

비계 / 화학분석

석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지게차운전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 측량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조적 / 비계 / 방수

석공예

도장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 화학분석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비계

건축도장 / 도배 / 금속도장 / 광고도장 / 가구도장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기계조립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 위험물관리 / 콘크리트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비계

거푸집 / 철근 / 화약취급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선반 / 연삭 / 밀링 / 수치제어선반 / 프레스금형 / 기계조립 / 기중기운전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콘크리트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축제도 / 전산응역건축제도 / 유리시공

목재창호 / 금속재창호 / 플라스틱창호 / 온수온돌 / 금속도장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선반 / 연삭 / 밀링 수치제어선반 / 수치제어밀링 / 기중기운전 / 기계조립 / 프레스금형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금속재료시험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 조적 / 건축목공 / 방수 / 금속도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철근 / 방수

기계설비

공사업

2인이상

기술자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기계조립 / 메카트로닉스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계정비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플렌트배관 / 건축배관 / 금속재료시험

위험물관리 / 전기공사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온수온돌 / 가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제관 / 굴삭기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거푸집

화약취급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 기중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 화양취급 / 시추

철도궤도

공사업

5인 이상

토목 2인

기계1인

기술자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 측량 / 보선

포장

공사업

3인 이상

기술자

토목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렌트운전 / 로울러운전 / 모우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휘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상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거푸집

콘크리트 / 포장 / 건설재료시험

수중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중기운전 / 준설선운전 / 위험물관리

콘크리트 / 철근 / 화약취급 / 시추 / 잠수

조경식재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조경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굴삭기운전 / 조경 / 종자 / 과수원재배 / 화훼재배 / 산림 /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조경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석공 / 조적 / 미장 / 건축목공 / 거푸집 / 조경 / 목공예 / 석공예

강구조물

공사업

4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선반 / 연삭 / 밀링 / 수치제어선반 / 수치제어밀링 / 일반판금 / 타출판금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건설재료시험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금속도장

철도재

설치

공사업

5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 기계, 용접 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삭도설치

공사업

5인 이상

기술자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철골구조물 / 측량 / 보선

준설

공사업

5인 이상

기술자

토목,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승강기

설치

공사업

2인 이상

기술자

기계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기계조립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정밀측정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일반판금 / 타출판금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공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건축제도 / 전상응용건축제도 / 승강기

가스시설

시공업

3인 이상

기술자

가스, 토목, 용접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사

가스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공업배관 / 건축배관

난방시설

공사업

1인 이상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시공 / 보일러취급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온수온돌 / 전기공사 / 가스

시설물

유지

관리업

4인 이상

기술자

토목, 건축분야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초급/중급/고급/특급